법령 형사소송법( 제3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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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6. 15.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
[변호사법위반][집48(1)형,351;공2000.8.1.(111),1713] 변호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(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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